1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복지부가 분만취약지 선정기준을 바꿔 분만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분만시 위험상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제식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4년까지 관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시군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했으나 2015년부터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1시간 이상 떨어지고 가임여성 인구비율이 30%이상인 시군, 60분내 분만율이 30%미만이라는 조건을 달아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은 출산난민을 양성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새로운 기준을 군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충남 태안에 적용해보면 지난해 분만취약지로 선정됐던 태안은 서산이 60분내 분만율이 30%이상인 지역으로 평가되어 올해는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취약지 수를 줄이기에 급급하다"며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되면 관내 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 배치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의사없는 의료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동시에 낮은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농어촌지역에서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의 분만수가를 지급해 적은 분만 인원에도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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