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액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보건복지부가 자웁를 조작해 정부지원액을 축소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동익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추계에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가입자증가율은 4년동안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보수월액 증가율도 2012년과 2013년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준보다 낮게 반영했으며 그마저도 2014년부터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입자와 보수월액은 같은 기간동안 매년 2%~4%정도 증가했고 이로 인한 수입액 차이도 3년동안 총 13조3972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부는 3년동안 1조7663억원이나 되는 건보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도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 개선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는 고의로 예상수입액 추계를 조작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에 1조7천억원이 추가되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하루 빨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