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상한금액 조절을 골자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안을 제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개선안에서 ▲상한금액을 현재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1만5천~2만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는 본인부담금을 20%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할 경우 30%로 차등 적용하는 안 등을 제시 했다. 또 일반식의 식대 급여 제외 등을 통해 추가 재정소요액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가 총 1만5천원 이하일 때 1천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의협은 “노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상한금액 인상을 지난 1월 11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지난 3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도 상한금액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 됐으나, 복지부는 노인의료비 증가 및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상한금액 인상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는 등 노인 의료비 문제가 이슈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노인 의료비 문제에 대한 국고지원 등이 거론되는 현 시점에 건정심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들이 이해관계와 상관  없이 노인 진료비 증가 및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