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일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의 대표이사에 공단 출신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된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공단 경영기획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공단이 100% 투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6.3km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이고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가 14% 지분을 가지고 있다. 서울고속도로의 대표이사는 추천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도 형식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공개 채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총 5명의 면접 위원 중 국민연금공단 추천이 4명,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추천이 1명으로 공단 출신의 자회사 대표를 미리 내정하고 이루어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으로 2007년 건설되었다. 개통 시부터 지금까지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갸량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어 형평성과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를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하면서 매해 20%~48%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받아가고 있으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계약 당시 높은 후순위 채권이자를 승인해주지 않고 ‘재무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지만 서울고속도로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무구조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낙하산 인사 사례는 이미 실시된 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이다. 2015년도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부적정, 피투자회사 관리·감독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으며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의 부적절한 대표이사 선임과 피투자회사의 방만한 경영, 관리·감독의 조치할 사항으로 전문능력을 갖춘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운영하고 피투자회사의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채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감사원의 이런 주문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강행한 이번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 선임은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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