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나온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7일 피고인(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원심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고, 별다른 자극을 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마와 귀 부위에 침을 놓는 등 통상적인 IMS 시술방법 및 시술부위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시술행위가 한방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원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각에서 주장하듯 IMS시술 판단을 위해 plunger 사용 여부가 무조건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하나의 판단요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plunger를 사용하였으나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거나, 근육 내로 깊숙이 삽입하지 않고 피부 밑으로 얕게 삽입한 채 그대로 둔 경우라면 통상적인 IMS시술방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plunger를 사용하였으나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았으며, 근육 내로 깊숙이 삽입하지 않고 피부 밑으로 얕게 삽입한 채 그대로 둔 점, 시술부위가 이마와 귀 부위로서 근육 깊숙이 침을 삽입하는 IMS시술에 적합한 부위가 아니며 오히려 한방에서 말하는 경혈 자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시술행위를 IMS시술행위가 아닌 침술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아울러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재차 촉구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