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전직 장교 출신 업자가 장기간 국내산 김치에 중국산 김치를 섞어 군부대 등에 납품해오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군납 불량식품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식중독에 걸린 군 장병 현황> 자료에 의하면, 식중독에 걸린 군 장병이 10개월 동안 총 308명으로 하루에 한 명 꼴로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식중독 사유별로 보면 ‘군 급식’이 218명(70.7%)으로 가장 많았고, ‘부대행사 등으로 섭취한 외부음식’이 80명(26%), 불명 20명(6.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군과 합동으로 군납식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군납 식품업체 위생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위생점검 위반율은 2013년 6.7%에서 2014년 2.1%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6월말 현재 2.9%로 다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적발된 23개 군납식품 위반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위반’ 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4건, ‘표시기준(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원료수불부 미작성’, ‘보관기준 위반’ 이 각각 2건, ‘부적합 지하수 사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각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비군 급식업체 위생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위생점검 위반율이 2013년 3.2%에서 2014년 20.7%로 전년 대비 6.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관련법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방위사업청의 제재 및 차년도 적격 심사 시 감점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병사들의 영양 섭취와 체력 강화의 원천인 군용 식품은 매우 중요한 비무기체계 품목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방위를 책임지는 장병들에게 불량식품을 공급하여 식중독에 걸리도록 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군 장병들의 건강권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군납 식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품질보증 활동과 위생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부적합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