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질병관리본부를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면서 실장급인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국가 방역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청 독립, 보건복지부 내 2차관제 도입, 보건부 독립 등 방역 컨트롤타워의 문제를 전면 쇄신하는 안에 못 미치는 이번 안에 대해 벌써부터 ‘땜질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의뢰로 질병관리본부 개편 용역을 맡은 서재호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처나 청으로 독립시키지 않고 복지부 아래에 계속 두되 현재 1급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서 교수의 안은 복지부가 의뢰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1~4단계(관심~심각) 전 과정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범위나 방향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줄 계획이다. 현재는 2단계(주의)로 올라가면 비전문가인 복지부 장관이 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서 교수는 “보건과 복지 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돼 보건부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건 차관만 신설하면 보고 체계가 더 복잡해진다. 청으로 독립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보건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다”며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둘 경우 위기 상황에서 방역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현 체제에서는 무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내 유사시 소통을 담당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팀’도 만들 계획이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 3개 전문병원을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