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가와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신종인플루엔자와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중증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지역감염병센터간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지역내 감염병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수용, 지역내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3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으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메르스 사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면서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등 감염병에 대비한 계획, 준비, 훈련을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및 확산 시 시설?의료인 등 전문인력과 의료기관의 동원,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담하는 중앙 및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 등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중앙거점병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등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메르스중점치료센터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피력하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의 중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의 필요성에 추가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중앙감염병센터(국립중앙의료원) 및 시도별 지역감염센터(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정운영 등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감염병센터도 신규 이전하는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 기능을 위해 중앙감염병센터에는 100병상 규모의 음압병상을 별도건물에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별 지역감염병센터의 경우 기존 지방의료원을 활용하여 최소한 20병상 이상의 음압병상을 설치하여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음압병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8병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16개 시도에 101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음압병상을 시?도별로 20병상 확보 시 총 219병상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음압병상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서울대학교, 서울의료원)에 11병상, 부산에 5병상(부산대병원), 대구에 5병상(대구의료원), 인천에 5병상(인천시의료원), 광주에 5병상(전남대병원), 대전에 5병상(충남대병원), 울산에 5병상(울산대병원), 강원에 5병상(강릉의료원), 충북에 10병상(충북대병원), 충남에 5병상(단국대천안병원), 전북에 5병상(전북대병원), 전남에 10병상(국립목포병원), 경북에 5병상(동국대경주병원), 경남에 7병상(경상대병원), 제주에 4병상(제주대병원)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