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립정신병원에 사법병동이 들어선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1987년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병원에 사법병동이 개설되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가족과의 유대를 유지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질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일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부곡법무병원을 개설하고, 치료감호소 환자 중 증상이 양호한 영남권 연고 환자 50명을 이송하여 치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감호시설은 전국적으로 공주 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하여, 정신장애 범죄자들이 과밀한 수용환경*, 부족한 의료진, 가족 및 지역사회와 단절로 인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