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정진엽 신임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메르스 사태 및 여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보건복지부의 무능함을 질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임명됐다.
전의총은 "정진엽 장관내정자는 40여가지의 의료 관련 특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특허들의 상당수는 원격의료와 관계되어 있는 특허들이라는 점이다.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검사 결과 등을 전산화 및 원격 전송하고, 휴대용 단말기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었다는 사실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밀어 부칠 수 있는 적임자를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정진엽 내정자는 2012년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을 지냈고, 웰니스융합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의료기기 상생포럼은 8개의 의료기기 업체와 8군데의 대학병원들이 모여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원격의료 추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체이다. 또한 최근 식약처에서 의료계 몰래 추진하려다 들통나서 큰 반발을 샀던 웰니스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단체의 자문위원이 정진엽 내정자이니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는 원격의료와 관계된 활동은 다양하게 해왔으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의 핵심적인 문제인 저수가, 관치의료, 의료전달체계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당면한 의료 현안 및 국가 의료체계에 있어서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신의 철학 및 계획을 밝히고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방면으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인물에게 전 국민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임무를 맡기는 것에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분야에 문외한이었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복지분야의 문외한이다. 결국 보건과 복지는 분리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책임을 맡겨야 함에도 정부는 또다시 전문성을 무시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전부터 의료계에서 보건부 독립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정부의 무사안일 주의와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해 보건부 독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문성이 공유될 수 없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첫 걸음으로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고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자신의 의혹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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