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4년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1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의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2014. 2.28.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 법․제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된 17,791건 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현장출동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5,025건이었으며, 이 중 10,027건(66.7%)이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모(8,207건, 81.8%)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넘었으며,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으로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 분리보호 2,610건(26.0%),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 사망 17건(0.2%)으로 나타났으며, 학대행위자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건(74.4%)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 처리는 1,508건(15.0%),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8건(5.1%)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 9.29.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사법적 절차가 도입되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었다
10월~12월 3개월 간 총 248건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149건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나머지 99건은 경찰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치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경우가 214건(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총 10건이 취해졌으며 피해아동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10건, 피해아동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7건, 퇴거 등 격리조치 6건이 취해졌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30건이 결정되었으며 조치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위탁 28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접근 제한 14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전기통신 접근 제한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회복을 위해 다양한 의료․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해아동에게 총 34만 회, 학대행위자에게 총 7만회, 부모 또는 가족에게 총 8만 회의 상담․교육․심리치료․가족기능회복․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작년 2월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00년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하고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무리 없이 안착시켰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의무자 표준교육자료(4종) 제작, 예방 교육, 공익 광고 공중파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15년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488억원(국고 252억원, 지방비 236억원) 확보함으로써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50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하고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집중심리치료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금년 중 5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더욱 강화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