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육 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 지난 2008년 12월 11일 유니세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25개국을 대상으로 △유급육아휴직 △취약계층 영유아 우선지원정책 △정부지원 서비스 △훈련 받은 교사비율 △교사 대비 유아 수 △유아교육과 보육에 지원되는 공공예산 △아동빈곤율 △영유아 기초보건서비스 수준 등 10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니세프의 조사연구기관 이노첸티 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변화하는 육아 : 선진국의 유아 교육과 보육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제시된 10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9개를 충족시킨 아이슬란드가 2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8개 충족)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함께 14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0.2%(2003년 기준)만을 유아 교육·보육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25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복지천국 스웨덴, 보육도 천국

그렇다면 '보육 천국' 스웨덴의 보육 실태는 어떤가?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가 소개한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은 부모들로 하여금 ‘일과 양육의 양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스웨덴은 전체 보육시설의 75%가 공립이다. 공공시설 비율로는 세계 최고다. 나머지 민간시설(25%) 가운데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12%, 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13%다. 사실상 국가가 보육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2006년 현재 1~5세 아동의 85.1%가 공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GDP의 약 2%를 보육부문에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10배나 된다. 부모의 보육비 분담비율은 전체 보육비용의 11% 수준이다.

부모가 쓸 수 있는 유급 휴직 기간은 51주로 어머니에게 15주, 아버지에게 11주씩 할당되고 나머지는 둘 가운데 아무나 써도 된다.

특히 480일의 휴가기간 중 60일씩을 부모 각각의 사용기간으로 할당하는데 ‘아버지의 달’, ‘어머니의 달’로 이름붙인 이 기간은 해당자가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여 남성의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필요한 시기를 선택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1/2일, 1/4일, 1/8일 등 다양한 휴가방식으로 분할사용을 할 수 있다.

출산 전 소득의 90%가 지급되고 소득이 없었던 경우는 하루 180크로나(SKr)(한화 약 3만1천원)씩 지급된다. 이밖에도 1∼3세 어린이를 집에서 키울 경우 양육수당이 월 3천SKr(약 51만원)씩 나온다.

이 밖에도 ‘유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담’이라는 성격을 띤 아동수당도 지급된다. 2007년 스웨덴이 책정한 급여액은 첫째 자녀에게는 1천50SKr(약 18만 원), 둘째 자녀에게는 2천200SKr(약 38만 원), 셋째 자녀에게는 3천604 SKr(약 62만 원), 넷째 자녀에게는 5천514SKr(약 95만 원), 다섯째 자녀에게는 7천614SKr(약 131만 원)이다.

일본, 2013년부터 유치원-보육원을 '어린이집'으로 통합 운영

유니세프 조사에서 한국과 함께 14위를 차지한 일본의 모습은 어떨까?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육 제도와 실태를 보면 다른 점도 눈에 띤다.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 국민은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 △보육의 내용은 국가가 기준을 세워 보장한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등 3가지 축을 토대로 보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일본 보육제도의 최대 장점은 정부의 보육비 부담과 공공 보육 정책에 따른 고품질·균질의 서비스 제공에 있다. 공공보육시설의 비율도 58.3%로  우리나라의 10배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0~6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전체 보육료의 9~20% 정도를 부담한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 보육료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보육료나 지원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1인당 보육비용은 1개월을 기준으로 3세미만은 18만 2천908엔, 3세 이상은 7만6천428엔으로 부모는 이 가운데 약 20%를 부담한다.

보육료는 일반적으로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차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출산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일본에서 유급 휴가는 출산을 전후해서 총 14주(산전 6주, 산후 8주)가 주어진다. 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은 무급이지만, 급여의 30% 정도를 고용 보험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최근 일본은 새로운 보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보육수요 역시 늘었기 때문이다.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맞벌이 부부가정’은 908만 세대에서 1천13만 세대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보육원은 해마다 2만∼4만여 명의 대기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유치원과 보육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내각부 산하에 ‘자녀 육아 신시스템 검토회의’를 설치해 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유치원 양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원을 ‘어린이원’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시 맡김 사업’, ‘임산부건강검진’, ‘지역자녀지원 사업’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