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 및 조직재설계에 대한 주장과 논의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실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에 대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복지부의 업무가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부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난이도가 높고 업무의 성격이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에도 차이가 있다”며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관을 두어 소관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 향상과 정책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긍적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을 좌장으로 맡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의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메르스 사태는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는 중동지역으로 병원과 의료진을 수출한다고 대내적으로 광고를 했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중종지역의 의사들을 초빙해 조언을 듣게 되었다”며 “중동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의료인들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와 보건행정조직에 대해 큰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와 무관하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며 “복지부가 다루는 예산의 규모나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다루는 분야의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복수차관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대한약사회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사 손종관 기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정창화 교수 등의 토론회가 열렸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한국의 의료가 복지에 치우쳐있다고 주중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의 올해 전체 예산 53조 4,000억 원 중 보건의료 분야는 4%인 2조 2,793억 원에 불과하고 건강보험 지출분인 7조 7,441억 워까지 보건의료 예산으로 잡더라도 전체 예산의 20%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5년간 보건 분야의 예산은 86.4% 증가한 반면 복지 분야는 183.7%나 불어났고 이는 정치 공약이 포퓰리즘의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은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과 복지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기본적으로 확보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켜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경우 세부적으로 보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존 보건의료정책관과 한의약정책관, 아울러 약사(藥事)·제약산업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약무정책을 총괄하는 ‘약무정책관’을 신설하여 의료계와 약업계 모두가 균형적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타 부처와의 균형’ 측면에서도 복지부가 복수차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를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경제와 복지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것인데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복수 차관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6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일 차관 규모의 조직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정창화 교수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하부조직의 재설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제1차관 하부조직으로 현행 보건의료정책실을 의료정책실과 건강정책실로 이원화하며 제2차관은 사회보장 및 연구·가족정책 등으로 재설계 해야한다. 복지부 조직시스템에 대한 구조와 기능 프로세스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결국 복지부라는 국가행정조직의 수비범위를 구조와 프로세스 변경을 통해 최적의 균형상태로 도달하게 하는 것이 복수차관제 도입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