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하거나 아예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도 보험료만 청구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4일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324개 의료기관이 총 193만건의 물리치료 관련 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액으로는 42억9천만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혹은 비상근 인력 등을 이용한 부당 청구가 81곳, 137만9천 건(13억8천300만원)에 달했다.

또 의사와 면담 없이 재진 진찰료를 전액 청구한 의료기관은 131개(11만5천건)였으며 부당 청구액은 11억9천500만원이었다.

물리치료 산정 기준을 위반해 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66개 의료기관 13만7천건에 달했다. 이런 불법 착복 액수는 7억8천500만원이라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해외 출국, 휴가, 입원 등으로 부재중임에도 진료를 했다며 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도 29개(1만5천건)나 됐고, 아예 치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비를 청구한 곳도 10곳(11만5천건, 1억1천800만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무자격자가 면허를 빌리거나 의사 면담 없이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런 부당 청구를 막으려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거나 포상금 신고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당 청구를 일삼는 곳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