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6일 오전 9시 2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금연학회(회장 조홍준),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이원철),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한국역학회(회장 최보율),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이사장 기선완)와 공동으로 ‘담배의 폐해’와 관련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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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동 참여의 각 학회들을 대표하여 대한예방의학회 이원철 이사장의 축사와, 이번 심포지엄을 후원하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신영수 사무처장의 영상축사, 그리고 지난 3월 제16차‘세계 담배·보건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와 함께 개발도상국들의 담배소송 지원을 위한 펀드를 마련한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전 뉴욕시장의 영상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담배규제정책 마련에 힘써 온 대한금연학회 조홍준 회장과 수십 년간 금연운동에 앞장서 온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서홍관 회장이 맡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주제별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제1세션의 주제는‘흡연, 폐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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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공단 담배소송의 대상자들처럼, 20갑년 이상, 3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이 발병하였다면, 흡연이 암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높다고 강조한 뒤,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의 담배소송에서 흡연기여위험도를 통해 흡연에 기인한 보건의료비를 산출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공단 소송에서도 이를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제2세션은 ‘담배회사들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이라는 주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의대 교수이자, 동 대학 담배규제 연구 및 교육센터 원장인 스탠튼 글란츠(Stanton Glantz) 박사가 담배회사의 내부문건, 담배회사의 연구자료 왜곡 실태 등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글란츠는 다국적 담배회사의 내부기밀문건을 세계 최초로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학협회지)에 발표한 담배규제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동영상을 통해 담배회사들의 내부 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알려준다. 비행기와 병원에서도 흡연이 자유로웠던 시절,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들의 부도덕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과대망상 환자 취급을 받던 그 시기에, 수 천 장이 넘는 담배회사 내부 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드러나게 된 담배의 진실과 담배회사들의 실체를 밝힌다.

그리고 담배회사들이 흡연이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반세기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과학을 조작하여 국민, 정책입안자, 법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이미 60년대에 니코틴이 중독성 있는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중독성을 극대화하도록 궐련을 설계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오후 제3세션에서는 니코틴 중독과 담배회사 제품 마케팅 등에 대하여 미국 법정에서 100번 넘게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교수인 마이클 커밍스(Michael Cummings) 박사가 “흡연, 개인의 선택이 아닌 중독”이라는 주제로, 니코틴 중독에 대한 진실과 함께 중독성 강화를 위한 담배회사들의 의도적인 제품 설계에 대하여 발표한다.

커밍스 교수는 ‘니코틴은 매우 중독적이며,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담배회사들의 내부 문건을 통해 명확히 확인시켜 준다. 그는 흡연의 중단은 결코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은 물론 최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에서조차,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판시하였고, 공단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의 강한 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담배회사들은 공식적으로 ‘흡연이 중독성이 강하며, 금연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압도적인 의학적, 과학적 합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실제 법정에서는 ‘몇몇 이에게 금연이 어려울 수 있으나, 금연은 불가능하지 않다. 의지의 문제이다. 흡연에 의한 손해나 피해를 구하는 원고들 가운데, 필립모리스는 이 중 어느 누구도 담배에 중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중적 태도를 고발한다. 

더 나아가, 담배회사들은 중독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담배를 설계하는데, ‘필립모리스의 경우 혼합 과정에서 인삼연, 암모니아, 인산이암모늄을 사용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각종 첨가물을 통해 자극을 낮추고 새로운 향미를 첨가하여 새로운 흡연자(청소년층 겨냥)들을 양산해 나가는 것이 담배회사들의 전략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본격적인 세션 진행에 앞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담배소송 관련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는, 지난 5월 13일에 발표했던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 의견서’가 나오게 된 경위와 주요 내용, 향후과제에 대한 특별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단체들과 한 뜻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심포지엄을 통해 공단의 담배소송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할 뿐 아니라,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소송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그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