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노후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지원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사업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자의 89%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등급판정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급판정 심사의 신뢰도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장기요양신청자 736,879만명 중 1·2등급으로 최종 판정 받은 인원의 비율이 ▲강원이 19.4%로 가장 많은 인원이 1·2등급 판정을 받았고, ▲서울 19.2% ▲제주 18.4% 순으로 3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8.9% ▲광주 10.0% 경남 11.0% 순으로 3년간 낮은 비율로 분석되어 지역별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등급 판정뿐만 아니라 신청자 중 등급 판정을 아예 받지 못한 비율 역시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부산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 28.9% ▲충북 24.1%로 높은 반면, ▲제주도는 17.5% ▲전남 18.3% ▲인천 18.4%로 낮은 수치를 보이며 최근 3년간 비율이 높은 지역은 꾸준히 높으며 낮은 지역은 꾸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서비스에서 지역별로 지속해서 격차가 발생하고 어느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올바른 현상이 아니다”라며, “특히 무엇이 문제이고, 왜 지역별로 등급판정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통해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