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저소득 어르신 소득보충형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메르스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일자리 지원이 일시중단 되어 수당감소로 이어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생계를 위협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여파에 따른 노인일자리 일시중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노인 가운데, 8,256명이 일자리 서비스 일시중단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 지급되었어야 할 7억6천만원 달하는 수당을 받지 못해 노인 1명당 9만2천원 가량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수당이 한 달에 8~17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수당의 절반이 일시중단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78명(1.8억원) ▲서울 1,634명(1.5억원), ▲부산 893명(1.1억원) 순으로 나타남.

더욱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14.10.30)한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50.7%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며, 월 평균 29.9만원이 최저생계비 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9만2천원의 소득이 줄어든 노인의 경우 지난 달 생계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15.6.30)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 중인 노인이 총 11만4,965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해(‘15년) 사업예산은 3,443억원으로 전년 대비 2만7천개만 확대 반영(33만7천개)되어 수요 충족률이 28.3%에 그쳐 대기 인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번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3만3천개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138억원을 반영함.

이에 김현숙 의원은 “메르스는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진정국면에 있는 지금까지 지역사회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노인의 경우 확진 시 치사율이 높은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 서비스를 일시중단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도 정부에서 일시중단으로 활동수담이 감액된 노인에게 7월부터 보충 활동 시 활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나, 당월 지급받는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지난 달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고용인원, 사업지 중 인건비 비중, 모집충족비율 등 재정효율성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1만명이 넘는 인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