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가 메르스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두고,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해당 결의문의 내용은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 보건부 독립, 건강보험수가체계 개선 논의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 구성, 의료기관 보상을 위한 메르스특별법 제정과 민관협의체 구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일곱 개의 항목으로 이뤄졌다"며 "결의문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은 모두 구구절절 옳은 내용들이다. 하지만 의협에서 긴급대표자회의까지 열어서 한 일이 고작 요구안을 담은 결의문 채택이었다는 사실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계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며, 나아가 의료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도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전국의사총연합(이후 본 회)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에서 위 요구안의 내용들은 주장했던 바이며, 결의문은 그 주장들을 한 데 모은 것에 다름이 아닌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긴급대표자회의까지 열었다고 하면 이를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요구 항목들은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서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어야 하는 사안들이다. 사태 초기에 먼저 이러한 요구를 해놓고 나서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이 시기가 되었음에도 의료계의 올바른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규탄하면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세우고, 각 직역별로 투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지를 논의했어야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의협의 모습은 어떠한가? 말 그대로 뒷북만 치고 있는 형국인데 이를 보고 어찌 회원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 정부와 정치인들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날려 버리고, 지금에서야 뒤늦게 이러한 주장을 하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그 내용을 귀담아 듣지도 않을 분더러 요구안을 수용할 리도 만무한 것"이라며 "지금은 요구안을 발표할 시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본 회를 비롯한 다른 의료계 단체들에서 이러한 주장을 숱하게 할 때는 단 한 번도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복지부 장관의 면피용 대책회의에 의협 회의실의 상석까지 내어주어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발표 시에 의협회장이 그 뒤에 서서 마치 의사들이 메르스 확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회원들의 사기를 꺾어 놓는 만행을 저지른 의협을 어떻게 회원들이 신뢰하고 지지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그 동안 수많은 의협집행부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감언이설과 회유에 속아 왜곡된 의료제도는 더 왜곡되어가고, 의료는 속부터 곪아가던 중에 이번 메르스 사태가 터진 것임을 의협이 모를 리 없음에도 이전 집행부들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이용하여 원격의료와 처방전 리필제 등의 악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정부와 정치인들의 작태를 벌써 잊었다면 의협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