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의사출신 장차관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협회는 메르스 방역 1차 책임자인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장 및 담당 센터장이 모두 양의사인 사실은 숨긴 채 보건부 독립과 양의사 장관 임명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메르스가 창궐하게 된 원인이 보건부와 같은 전문성 있는 보건당국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작 메르스를 초기에 막았어야 할 담당 책임자들이 모두 양의사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모든 자원은 메르스라는 국가 재난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기울여야 한다. 보건부와 복지부의 독립 등 국가 보건 체계 및 국가 방역 체계의 개선은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며 "질본 내 담당 센터장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이었음에도 전문성 발휘는커녕 사태를 키운 것에 대해 우선 사죄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더 이상 메르스 종식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방해 하지 말고 의료인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메르스 종식도 되지 않은 현재 양의사 출신 장차관 만들려 보건부 독립 주장하는 양의사협회는 각성하라!!!

- 메르스 방역 1차 책임자인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장 및 담당 센터장이 모두 양의사인 사실은 숨긴 채 보건부 독립과 양의사 장관 임명 주장만

- 메르스 초기 확산 저지 실패 원인이 양의사 출신 담당 책임자들의 문제인지 자문한 양의사단체들의 문제인지 보건복지부 구조의 문제인지 우선 따져봐야

- 국가적 재난 상황마저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확대에 이용하는  양의사협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과 의료인들 그리고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양의사 출신 장.차관을 만들기 위한 속셈을 숨긴 채 보건 전문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를 주장하는 양의사협회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도 않은 현재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공무원들, 일선 의료진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건부 분리만 주장하는 양의사협회의 움직임은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초기에 막지 못한 담당 책임자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임은 숨긴 채 마치 보건부와 복지부만 분리하여 양의사들만 보건부 요직에 임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이 주장하는 양의사협회에 자성과 자숙을 촉구한다.

양의사협회와 양의사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이번 메르스 사태는 보다 많은 양의사가 공무원 옆에 있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고 말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양의사출신 행정가를 육성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에서는 “보건의료부의 독립과 의료전문가 장관 임명을 추진하고, 청와대에 의료전문가를 보건의료 수석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보건부 분리 뒤에 숨겨진 양의사들의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내왔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초기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질병예방센터장 등 담당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임을 생각하면 양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양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가 창궐하게 된 원인이 보건부와 같은 전문성 있는 보건당국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작 메르스를 초기에 막았어야 할 담당 책임자들이 모두 양의사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국가 방역 체계의 개선은 분명 이번 사태가 종식된 이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한의계 역시 향후 신종 전염병 방역 체계의 개선에 있어 많은 일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논의되어도 충분한 것들이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부’와 ‘복지부’로의 분리 역시 메르스 사태를 초기에 막아내지 못한 원인이 양의사 출신들로 구성된 방역 담당 핵심부서 책임자들의 문제였는지,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보건행정 책임자들에게 자문을 한 양의사들의 판단 착오였는지, 방역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였는지를 우선적으로 정확히 따져본 이후에 검토되어도 충분한 사안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구조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가 검토된다고 하더라도 보건부의 핵심 사항인 국민보건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은 보건 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보건의료 행정 전문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이다.

현재 양의사들은 일제 잔재로 거머쥔 비정상적 독점적 권한을 통해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수 많은 보건의료 직군과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부 독립과 양의사 출신 최고위직 임명은 보건의약계의 전문성 강화가 아닌,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표면화하여 보건의료 분야 행정의 마비사태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욱 다분하다.

아직 메르스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현재 국가의 모든 자원은 메르스라는 국가 재난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기울여야 한다. 보건부와 복지부의 독립 등 국가 보건 체계 및 국가 방역 체계의 개선은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

아울러 양의사협회는 보건부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담당 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장, 질본 내 담당 센터장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이었음에도 전문성 발휘는커녕 사태를 키운 것에 대해 우선 사죄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더 이상 메르스 종식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방해 하지 말고 의료인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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