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은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24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대표로, 진료 업무가 중단된 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재진 처방전으로 병원 방문없이 다시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원격진료를 대체할 법안이라고 이 처방전 리필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는 늑대를 잡기 위해 호랑이를 굴로 끌어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동일한 처방으로 1년이상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한번 약을 처방받으면 1~2개월씩 장기로 처방 받는 경우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방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란이 있다. 1~2개월 이상의 동일, 장기처방 행태가 자리 잡게 된 것은 저수가로 인한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가 필요한 병원과 원거리를 왕래하기 번거로워하는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처방 행태로 인해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병증을 놓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지금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의사의 얼굴도 보지 않고 동일 처방을 환자가 이전 처방전을 가지고 받는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 국회에서 이 환자들의 건강상 위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사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합병증 발생 유무를 빨리 파악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장기 처방 행태를 지양하고, 박리다매식 진료 없이도 병의원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오히려 장기 처방 행태를 더 조장하고, 박리다매 진료를 부추기는 처방전 리필제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실 처방전 리필제는 약사회의 숙원 사업이었다. 약사들의 입장에서는 동일 장기 처방이 만연하게 되면 조제료 수입이 상승하게 되고, 약품 재고 관리가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부터 국민 편의를 내세워 이 제도를 법제화 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외면할 수 없는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제까지 법제화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엉뚱하게도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극에 달해 있는 지금의 시기에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을 국회가 앞장서서, 그것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처방전 리필제라는 희대의 악법을 통과 시킨다면 관련 국회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 의사만 지키는 엉터리 의약분업을 철폐시키고 조제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주는 선택 분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