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북 3구인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의 납부예외자 비율 평균이 27.9%로 강남 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비율 평균(8.2%)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는 2010년말 기준 서울 전체 임의가입자 2만5천467명 가운데 강남 3구가 6천394명(25%)으로 강북 3구 3천433명 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

2010년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약 1천923만 명 중 26.7%인 510만 명이 납부예외자였다. 납부예외의 사유로는 실직․사업 중단이 435만 명으로 대부분(85%)을 차지했고, 재학(32만 명), 생활 곤란(27만 명), 병역의무가 뒤를 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통해서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역별로 가입자 현황을 비교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근무지와 주소지가 달라 사업장 가입자를 지역 전체 가입자의 일원으로 오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지역별 비교를 할 때는 사업장 근로자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통계치를 잡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비율만을 놓고 보면 오히려 강북쪽이 약간 높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0년 납부예외자 가운데 13%(65만9천134명)가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었다. 이 중 출입국 회수가 11회 이상인 5천164명은 고의로 납부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납부예외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