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해당사자 고통분담..다소 저항 있더라도 추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개선은 물론 지출부문의 합리화를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진 장관은 이날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의 경우 불필요하게 약가가 비싸다면서 “일률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사들의 조제료 문제에도 손을 댈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의사, 약사, 환자, 제약회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다 조금씩 고통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가려고 한다”고 조만간 관련 발표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저항해서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포기하면 정말 조만간 건보재정이 파탄난다는 강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다소 저항이 있더라도 추진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지난 연말 복지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밝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문제와 관련,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사업.임대소득 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 대한 개선 작업 등이 이뤄질 것임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는 공정사회 콘셉트와도 맞다”면서 “이런 식으로 수입을 단기적으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는 속도로 보험료를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국민연금기금과 관련, “해외투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월가의 투자처와 투자운용사를 물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장관은 이번 방미기간에 뉴욕을 방문, 모건스탠리 회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진 장관은 지난 28일 가진 캐슬린 시벨리우스 미 보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시벨리우스 장관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시벨리우스 장관이 미국의 건보개혁으로 가입자가 3천만명이 넘게 추가로 생기는데 따른 의료인력 공급 부족에 대해 걱정을 했다”면서 “우수한 우리의 의료인력을 진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귀국하면 가능성 등을 타진해 보고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