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사태 피해 병의원에 실질적 보상책 마련해야"
2015년 06월 17일 13시 12분 입력

[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를 향해 메르스 사태로 피해 입은 병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서 지난 10일 최경환 총리 대행은 메르스 발생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 병의원에 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다시 알려진 정부의 병의원 지원책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 정책이었다. 그것도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1.5%의 두 배인 3% 금리를 저금리라고 하면서 경영난에 빠진 병의원들이 대출을 받아 난관을 극복하라고 말하는 망발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최경환 총리 대행은 메르스로 폐쇄된 메디힐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장에게 자금지원은 법적으로 안 되니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병원장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맞는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본 회)은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할 것처럼 말하고서 실제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한 것이므로 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막지 못한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정부의 허술한 방역 체계와 미흡한 초동 대처가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지 못하고 확산시킨 주범이다. 그렇다면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왜 피해는 의료계가 입어야 하고,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병의원은 왜 보상받지 못하는가? 병의원을 경영하고 여기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정부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줄도산 위기에 처해진 병의원은 나 몰라라 하면서, 메르스 퇴치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고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만 하는 정부는 더 이상 의료인들에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세월호 사태 당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안산과 진도 지역에 대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공연예술계에 25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데 정작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가장 실질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어떻게 힘을 내서 메르스와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이 계속되면 결국 의료인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떠나면 대한민국은 전쟁보다 더한 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메르스 확산 방지라는 미명하에 민간의료기관을 폐쇄하도록 명령하고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료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에서 일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