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를 향해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일 '6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후 중동 의료시장 진출을 강조하면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이러한 발표를 한 지난 6월 1일과 2일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한 날이었다. 자국에서 방역 실패를 초래한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하자며 나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무능한 대처로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 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수출’ 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난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 방역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들은 "한국 방역 체계의 파산은 의료수출론을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 원인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 명목으로 추진되는 의료상업화법안이다. 이를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종합대책이고 나아가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한 국내 상업화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적 재편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의료상업화를 중단하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 더는 국민의 목숨을 돈벌이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