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설립하려던 한약진흥재단 계획 무산...도대체 왜?
2015년 05월 28일 14시 3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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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라남도에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위해 협조할 것을 요청한 공문.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한약진흥재단을 경북과 전남에 설립하려던 계획을 바꿔 전남을 배제한 채 경북에만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 지역구인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위해 전라남도에 공문을 보내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의 정규직 현원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경북과 전남에 있는 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합해 주 본부를 경북 경산, 서울과 전남에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이런 계획을 변경해 전남을 배제하고 경북과 서울에만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황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실 양재원 보좌관에 따르면, “이는 배제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초 통합 계획을 세울 때 복지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을뿐더러 현재에도 사업비는 복지부가 지급하고 있어 내실은 복지부 소관이 맞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당초 취지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위해 지방에 흩어진 진흥원을 통합하자는 것이었다”며 “예산이 줄 것 같으니 특정 지역을 아예 배제시키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예산 확대 노력을 하거나, 피치 못해 예산이 줄더라도 전반적인 규모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놔두고 계획을 번복해 특정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한약진흥재단 설립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는 "한약진흥재단 설립은 내년 1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전남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고 이후 진행되면서 전남이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을 싫어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과 정책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