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건보재정 악화 불러와”
2015년 05월 20일 12시 29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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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20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의협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중소상공인 260단체와 연대해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지지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은 의료기기를 한의원으로 확대한다면 5년간 약 1조원에 달하는 내수가 생긴다며 경제적인 면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기자브리핑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건보재정의 이득이 일반적으로 300~500억인데, 의협 자체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추산 비용은 2600억 원에 달했다”며 “한의협이 주장하는 이득을 500억 원이라고 보고 이를 제한다고 해도, 건보재정이 악화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생명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극히 경제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은 논의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보건의약단체가 공조해 왔으나 한의협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한의협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특히 한의협과 함께 투명하게 의료체계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계속해서 국민건강을 외면한 모습을 보일 시에는 보건의료인단체 연합회에서 탈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는 상업논리에 의한 접근을 할 때 반드시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 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지지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인 단체도 실체를 명확히 하고 의료에 대한 정책적 문제에 있어 한의협의 편을 들지 말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입각해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외집회 등을 포함한 실질적 행동으로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