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페이고 도입’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3년간 세수 부족이 22조2000억원이며 올해도 상당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운영위원회에 페이고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 모든 것을 운영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이고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운영위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의장 차원에서 할 일과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규칙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 논의해 적절한 시기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협상의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강기정 의원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용하, 김연명 교수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며 “두 간사의 협상 결과를 본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입장을 정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