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수용한 것애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봐주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5일 한 언론은 "중복 복지 안 된다는 복지부, 경남도 사업은 봐주기" 제하 기사에서 복지부가 청소년 캠프 지원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유사·중복 사업이 없다고 판단해 경남도의 요청을 모두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중복 등을 이유로 시행을 막은 전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으며 결정에 4개월이나 결렸지만 복지부 사업과의 중복 여부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경남도에서 협의요청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관련부처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회와 제도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의사결정과정을 위해 복지부 사업, 교육부 및 경남도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여부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내용 등을 기초로 몇차례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지난 8일 ‘변경·보완후 수용’하기로 협의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