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의료시장이 2배 커져도 80만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자 매일경제의 '의료시장 2배 늘리면 80만명 고용창출' 제하 기사 관련 “외국의료기관 유치 등을 통해 80만명 고용창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전제와 실현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존스홉킨스대학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유치 등을 통해 국내 의료시장 세계 점유율을 2배 키우면 일자리 80만개 새로 생긴다고 보도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활성화하면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중국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 ‘역(逆)의료관광’ 시대가 도래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기사에 따라 80만개 일자리 추가 창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및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이 현재보다 2배 수준이 되어야 가능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보건의료 가용인원, 의료이용 행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실현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경제적 효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 1만명에서 최대 3만 7000명의 고용창출효과(u-Health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복지부는 한-중 FTA 추진에 따라 ‘역(逆)의료관광’ 초래와 관련해서는 한-중 FTA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기체결 FTA와 같이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중국은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현재 외국인환자중 중국환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약 26%)이며 한-중 FTA에 따라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