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복지부 복수차관제 제안...복수차관제 실현될까?
2015년 04월 28일 16시 49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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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를 제안함에 따라 향후 복수차관제 실현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면서 국무총리 소속 청년발전지원처 신설과 함께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제안으로 당시 이명수 의원은 “광범위한 복지부 업무를 장관이 모두 챙기기엔 부담이 있다”며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정부 주요기관은 복수차관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때문에 복지, 의료 등 각기 전문성이 요구되고 범위마저 방대한 복지부 업무 특성상 2명의 차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정원 2723명, 예산이 4조4000억원 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원 2211명, 예산 2조400의 외교부가 차관이 2명임을 고려하면 정원 3025명, 예산 46조900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또한 복수차관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초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현재 보건복지분야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회와 언론에서 도와달라”며 복수차관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조직의 규모나 전문성 등으로 볼 때 복수차관제 도입은 필요하다”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