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률안 17건 접수
2015년 04월 24일 13시 31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은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은 환경오염 유발 업종으로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