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 사고에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녀를 맡는 사람'으로서 불신의 대상이 될 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민간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말 기준 89.2%.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5.4%에 불과하다. 국공립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육은 민간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자들은 일부 시설의 사고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이 ‘일부’의 사례를 ‘흔한’ 경우로 과장하고, 이것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다.

서울 관악구 신사동(옛 신림 4동)에서 16년째 '하나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숙 원장은 “작은 사건 하나도 침소봉대 되는데,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김윤숙 원장은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보육비용의 현실화와 시설 운영의 자율성 보장,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이뤄어 져야 한다고 말한다. <최원우 기자>

“보육시설이 3만5천곳이나 있는데, 당국에서 잡아내려고 작정을 하고 잠입, 단속하면 못 볼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도 어린이집 사고가 뉴스에 나오면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집은 안 그렇죠?’하고 물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공개되어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하고 말씀 드려요. 사실 그냥 불쑥 찾아와 음식도 먹어보고 가시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저희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보육시설에 대해 부모들과 사회의 눈이 따가워진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보육시설이 조금더 공공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육 관련 예산을 많이 배정해 보육시설을 늘려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은 늘어나는데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종전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가면서 민간 어린이집을 늘렸어요. 1998년도 인가 그때가 최고로 시설 확대를 유도한 때였어요. 지금 운영중인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이 이때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국공립 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만든 것은 서울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개 동에 국공립 시설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눈만 뜨면 여기저기 보육시설 간판은 보이는데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국공립을 지으려면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민간을 지원해서 서비스의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고 대신 정부의 통제를 받아들이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육서비스의 질이 국공립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육비용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것이다. 

하나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09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 때문에 보육료 역시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 시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운영이 쉽지 않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정하는 보육비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표준 보육비용을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발표해요. 그런데 2009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4세와 5세의 표준보육비용은 28만3천400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정부지원 보육비용은 17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보육비용은 2008년 산출한 것입니다. 때문에 시설 운영자가 사비를 대거나 뭔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요. 민간보육시설이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용을 현실화 시키거나, 운영상 자율권을 일부 부여해 부모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김 원장은 최근 정부가 서울형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내심 기대를 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정부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내놨어요. 복지부에 물어봤더니 표준 보육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향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서울형 보다는 지원이 많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에 기대가 커요.”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관련,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고 보육 환경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의 지원 대상 보육시설은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고, 가고 싶은 어린이집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는 그런 시설이 있을 거예요. 보육비 말고 다른 비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부모들에게 부담을 준다든가, 먹을거리가 시원찮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저도 반대예요. 그런 부실 시설은 지원이 아니라 퇴출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