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수)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을 협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발제를 맡은 신현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수입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당정협의체 위원들은 피부양자제도의 현황 및 쟁점,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부과의 현황 및 쟁점 등 2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오늘 당정협의체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또는 보수 이외의 고액 소득·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의 편법 취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간 무임승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 등 부양요건 인정범위, 소득 합산 방식 및 기준 금액, 재산 기준 금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보수외 소득 부과와 관련해서는 종합과세소득·분리과세 등 소득 범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부과 방식(초과방식/공제방식)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당정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토론 내용과 최근 부과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과 보수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보험료율·부과방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후 진행될 당정협의체 5차 회의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