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을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이후처음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하였다.

이번 회의는 의제 특성을 고려,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실무에 능한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하였다.

이완구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제기된 국민부담 증대나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 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이 총리는 과거 충남 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방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보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문제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합심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사항"임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올해 복지예산이 115.7조원,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현장의 누수·낭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특단의 효율화 노력이 긴요한 시점으로 판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①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②부적정수급 근절, ③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④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