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1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실업문제가 고용절벽으로 불릴 만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9.0%를 기록했고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율은 무려 세배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첫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중에도 계약직이 20%가 넘는 등 청년층의 비정규 고용도 지난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대기업의 40%가 신규채용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정년연장 등이 맞물려 취업난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진학율을 자랑하지만 고학력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 심지어 몇 년 째 취업준비를 하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고용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고용조건 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근로조건의 차별, 특히 임금차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소기업 쥐어짜기, 불공정거래를 통한 대기업 성장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강력한 공정거래정책 실행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초과 이익을 공유해 상생하는 이익공유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아르바이트·비정규직의 최저임금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 친화적 성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경제양극화가 심해지도록 방치하는 현 경제정책으로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전반적인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만이 청년고용문제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하며 “청년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민현주 의원, 김용남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발제자로는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및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고 청년단체 및 노사, 학계 관련 담당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