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7개 모형(2013년 9월 기준, 가입자 10% 표본으로 활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발제는 그간 기획단 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당정협의체 민간위원인 정형선 위원(연세대 교수)이 하였으며 기획단에서 건의된 3대 기본원칙인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수입 측면의 보험 재정 중립 고려, 무임승차자 최대한 배제를 토대로 주요 내용 및 7개 모형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오늘 당정협의체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논의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어야 하며 특히 다양한 모형별로 구체적인 가입자 유형 및 특성별 보험료 변동 규모와 영향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획단안의 7가지 모형을 토대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의 역진성 개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및 방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요인 검토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협의체 제3차 회의는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0일 오전 7시 30분에 가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