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 기관 간 기능 중복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급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적절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격통제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로 의료당사자의 불신이 커진 데 일차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현 의료체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계획을 마련했다”고 이번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 장관은 기본계획의 골자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의원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병원의 전문화 및 지역의료 지원 △대형병원 기능 고도화 △의료서비스 인프라 선진화 등 5개 분야에서 10개 주요 과제와 30여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도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의원→1차의료, 병원→전문화·지역중심, 대형병원→세계 수준으로 육성

구체적으로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거점화를 통해 지역 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

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 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 업무를 고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환자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줄이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등 부담은 높이면서 대형병원의 외래수가를 조정해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진료 의뢰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진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을 활성화하며,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급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등 수직적·수평적 연계협력을 촉진한다.

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공급제도 근본 개편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과목· 지역간 수급 불균형 개선과 1차 의료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의 수련제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 올해 말까지 지역별·종별 적정 병상 수급을 위해 체계적인 병상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장비를 퇴출 시키는 한편, 장비 이력관리를 통해 수가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상생체제를 구축하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과 관련 단체의 종합적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09년 말부터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기본안을 마련했다”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세부 추진계획까지 잡아놓았고 나머지도 구체적 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등을 거쳐 계속 보완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