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세관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지 않고 독일산 임플란트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체 S사 대표 남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국내에 입국할 때 초콜릿 상자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2006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의 임플란트와 부속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국외 공급업체 대표 S(46)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남씨는 이미 허가받은 품목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품장을 꾸며 세관에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무허가 임플란트와 관련 부속품 2만7천여점(18억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기인 임플란트는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뒤에도 수입할 때마다 표준통관 예정보고와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결과 남씨는 식약청 허가가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자 신제품을 제때에 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허가받은 다른 제품으로 서류를 꾸며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업체와 국외 공급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