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3일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55차 원내대책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다. 정말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여전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만 모르는 것 같다”며 “가계부채 1,100조 대부분이 집 사는데 빚을 낸 것인데 또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부동산 3법 통과를 ‘불어터진 국수’에 비교했다. 치솟는 전월세 부담을 줄여줄 새정치연합의 주거복지 3법은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은 고소득자에 유리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불공평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한시가 급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CCTV설치 의무화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키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종일관 주장해왔고, 정부여당은 CCTV설치 의무화법안을 내밀었지만 우리는 보육교사 보조교사 도입의무제를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은 영유아교육법 개정의 여야 합의로 CCTV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겠지만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의 댓가”라며 “만약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신뢰가 있다면 CCTV는 없어도 될 것이다. 이제는 미봉책이나 감시, 처벌강화 위주의 관심이 아닌 정말 보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정치연합의 법안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발달한 의료기술을 수출하겠다고 자랑하실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발달한 의료기술의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누리는데 있어서 불공정하지 않고 공평하며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대통령이 서둘러주길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