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결핵환자를 포함한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과 정부의 치료비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총 요양급여비용 중 건강보험 부담 90%, 정부치료비 지원 5% 등으로 본인부담은 5%이다.

또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국립결핵병원 입원시 1일 1800원, 월 5만 4000원의 부담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내국인 결핵환자에 대해 입원명령시행시 지원되고 있는 입원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과 광범위다제내성인 경우 고가의 다제내성치료제에 대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입원명령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다제내성전염성 호흡기 환자의 경우 연간 300-5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출국요청은 치료비순응자 등 전염성 등으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결핵환자에 대해 약 2개월간의 치료 후 전염성이 소실된 경우에 출국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해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과 보건당국의 유일한 대책이 출국명령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매체는 이날 안산시가 최근 한 다제내성결핵에 걸린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국 명령을 법무부에 요청했다며 보건당국의 유일한 대책은 출국명령이고 치료보다는 추방만 생각하는 당국과 추방보다 병을 숨기려는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결핵관리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