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 심각”
2015년 02월 27일 15시 59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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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은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꼬집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쪽방 촌에서 비관자살을 하고, 셋방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겨운 이들이 많이 존재하는 등 우리나라는 현재 저복지 저성장 늪에 빠져있다. 그런데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왜 소득이 늘었다고 느끼지 못할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소득 중 가계 몫이 OECD의 꼴지수준”이라며 “수출이 늘어 기업은 성장했어도 가계소득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어야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에 이완구 총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 5배이다. 유렵은 3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최고 수준에 달한다. 4명 중 1명이 저임금상태라는 뜻이다. 소득이 늘지 않고 가계 부채 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 떨어지지 않는 국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특징은 가계자산, 즉 개인자산의 80%가 부동산이다. 경기침체가 됐을 땐 부동산경기도 침체된다. 부동산경제 살아난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탁매입부채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빛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닌가”라고 김 의원이 질타하자 이 총리는 “빛 내서 집사라고 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경제가 워낙 나빠서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 시키켜야 한다. 기준금리 2%대라서 일단 부동산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라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