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은 “쪽방 촌에서 비관자살을 하고, 셋방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겨운 이들이 많이 존재하는 등 우리나라는 현재 저복지 저성장 늪에 빠져있다. 그런데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왜 소득이 늘었다고 느끼지 못할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소득 중 가계 몫이 OECD의 꼴지수준”이라며 “수출이 늘어 기업은 성장했어도 가계소득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어야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에 이완구 총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 5배이다. 유렵은 3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최고 수준에 달한다. 4명 중 1명이 저임금상태라는 뜻이다. 소득이 늘지 않고 가계 부채 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 떨어지지 않는 국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특징은 가계자산, 즉 개인자산의 80%가 부동산이다. 경기침체가 됐을 땐 부동산경기도 침체된다. 부동산경제 살아난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탁매입부채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빛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닌가”라고 김 의원이 질타하자 이 총리는 “빛 내서 집사라고 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경제가 워낙 나빠서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 시키켜야 한다. 기준금리 2%대라서 일단 부동산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라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