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초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부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와 보육환경 개선 대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혼선, 일본산 수입수산물 임시특별조치 완화검토의 부당성, 서민증세 꼼수인 담뱃값 인상과 저가담배 논란 등에 대해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 2년의 국정운영은 한 마디로 낙제점에 가깝다”고 평가하고,“고령사회 인구절벽을 앞두고도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어, ‘준비된 여성대통령’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후 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으며, 아동학대를 근본적인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 등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4년 합계출산율이 1.21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인 것과 관련, “정부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66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대책에 투입하였음에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초저출산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대책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대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20~30대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양질의 일자리 얻기가 어렵고, 일, 가정 양립 환경도 조성되지 않았으며, 전월세값 폭등과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맘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임시특별조치가 1년여 경과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검토해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수입규제 강도가 높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일본이 WTO에 제소할 경우 패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능 관련 통계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국민들도 일본정부의 원전 방사능 안전관리에 불신을 갖고 있고, 실제로 원전 방사능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의원은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서민증세 꼼수'이며 저가담배는 가격정책 역행하는 反금연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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