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률안 6건 접수
2015년 02월 27일 09시 29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김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김춘진 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2015년 세계 흙의 해 지원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사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소비자기본법 개정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은 한국소비자원장은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은 수습직원에 대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