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광명(을) 의원이 “국민들은 증세 자체보다 공평하지 못한 세금에 더 분노하고 있다. 부자의 감세는 성역처럼 지키면서 유리지갑 같은 서민의 호주머니만 터는 비열한 꼼수증세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원상복귀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부터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며 최경환 부총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명(을) 이언주 의원은 오늘 26일(목)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18.7%, 2009년 16.3%, 2010년 11,4%, 2012년 13.0%, 2013년 12.3%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주장했다.

또 “13년 수입금액 상위 10개 기업이 본래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7조2,246억 원인데 이 중 거의 절반가량인 44.1%(3조1,914억원)를 감면받았다”며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 및 감면 규모는 2008년 6.7조원에서 2013년 9.3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66.7%에서 76.9%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법인세 인하, 곧 부자 감세조치의 효과가 현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낮은 법인세 최고세율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ㆍ감면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 조세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항변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평균 23.4%에 비해 낮고 우리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각각 34.0%, 25.0%나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서민증세 주장에 대해 세율을 올리지 않은 만큼 증세를 안했다고 하는데,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 이후 가계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세 부담 속도가 두 배 정도 많고 기업소득은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기업의 소득은 증가하고 실효세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줄어들고 세 부담은 갈수록 크게 늘고있다”며 “연말정산결과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던 봉급생활자들은 환급은커녕 세금폭탄을 맞았고, 담배세가 인상되는 등 이미 서민증세가 이뤄진 것 아닌가. 특히 여당은 갑자기 서민, 노인을 위한 저가담배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담배세 인상이 국민건강을 빙자한 꼼수 증세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국민건강은 어디로 갔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관련 사업 비중은 7.6%에 불과하고 일반사업에 36.5%를 사용하고 있다. 담배세를 거둬 엉뚱한데 쓰고 있다. 결국 서민증세인줄 알면서도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배세를 대폭 인상했다”며 “복지증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복지를 위해 증세할 경우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부자가 많이 부담하도록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42.6%,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거나 공제를 줄여야 한다가 39.6%로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82.2%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여론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