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월 26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대책은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저임금의 장시간 근무 교사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 된 여자 아이를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총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 폭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웹카메라를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어린이집에 웹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부모들이 볼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CCTV나 웹카메라냐 하는 물음에 학부모들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1월 아이를 폭행한 사건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평균적인 한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표를 보면, 수입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와 같은 필요경비 의존하는 비율이 76.5%로 대단히 높고, 부족한 예산을 차입을 통해서 메우고 있다.

지출 부문을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은 질 낮은 보육서비스라는 인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급간식비와 교재비와 같은 사업 운영비를 높게 책정하는 반면, 빠듯한 재정 내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