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조인성 의협회장 후보가 노인정액제 상향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추진 방향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던 계획을 유보하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조 후보는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 등과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던 문형표 장관의 발언은 역시 립서비스에 그쳤고, 의사협회는 또 한 번 닭 쫒던 개, 지붕 바라보는 격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액(1만5000원)에서 1,000원이 초과돼 진료비가 1만6000원이 될 경우, 진료를 받은 노인은 30%인 4,800원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정액 상향조정에는 동의한다지만 20,000원으로 올리는 것에도 재정문제를 핑계 삼아 난색을 표한 정부에게 수가를 1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올려 달라하면 들어줄 리 없다. 올려달라는 주장과 검토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되는 상황, 왜 실천이 안 되고 왜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미온적인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실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노인정액제 상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마치 의사인 것으로 국민은 인식하고 있는데 실상 최대의 피해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며 "노인정액제가 상향되면 마치 의사들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사들의 수입은 변동이 없다. 의사들의 수입이 한 푼도 늘어나지 않는데, 마치 수가 인상인 것처럼 언론 등에 잘못 알려지고 있다. 잘못 방향이 설정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전했다.

특히 "물론 의료기관 진료현장에서의 민원이 계속 되는 점은 의료기관의 대표적인 골칫거리인 것은 맞지만, 13년째 그대로인 노인정액제는 대표적 노인 홀대 정책"이라며 "비용 부담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는 노인 환자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의 피해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을 펴는 정부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1,500원이 갑자기 5,000원으로 올라가는 정책을 펴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사회 여론을 형성해서 돌파해야 할 일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들의 직능적 이해관계인 것처럼 사정하는 종래의 방법으로는 상향조정은 백년하청, 복지부의 태도는 더 완고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조 후보는 현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65세 이상노인들에게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경기도 회장 재직시 경기도노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회의에서 논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