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 주최로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긴급 토론회를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 주최 측은 "정부가 지난 2월 25일 한-미 FTA 체결 당시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내 의약품시장 피해와 약가 불안정 등 의약품에 대한 특허허가연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네릭(복제약) 생산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네릭(복제약) 생산자가 특허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오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에만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허허가연계제도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특허권자 등에게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토론회에서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가 개정안을 중심으로 FTA가 의약분야에 미치는 문제를 진단하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남희섭 정책위원장,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홍춘택 위원, 보건산업진흥원 정유택 팀장 등이 국내 의약산업과 국민건강을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한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번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FTA 협정 이행과 관련한 의약분야를 포함한 국내 피해를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