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2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운영계획과 향후 논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는 이명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정림 의원을 간사로 당·정·민간전문가 총 12명(위원장: 이명수 의원, 간사: 문정림 의원, 위원: 김기선 의원, 김현숙 의원, 김정록 의원, 신경림 의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박경순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권순만 서울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으로 구성하고, 앞으로 진행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매월 1~2회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오늘 당정협의체에서는 부과체계 개선이 국민들께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길지를 국민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가입자의 금년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장 적용 시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당정협의체에서는 모든 가입자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뮬레이션 분석과 병행하여, 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등 주요 쟁점별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등을 통해 기본 원칙과 개선 방향을 논의, 제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정협의체 2차 회의는 기획단에서 마련한 기존 7개 모형(2013. 9월 기준 가입자 10% 표본자료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3월 6일(금) 7시30분에 가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