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국민영양건강조사 결과만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병원을 못간 사람들이 증가했다고는 단정활 수 없다고 밝혔다.

22일 한 언론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12조 넘지만…병원 못가는 환자 되례 늘어"라는  기사에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전체적인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간 것을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도 3.3%에서 2013년도 2.9%로 오히려 줄어든 것인 만큼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간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 “한해 흑자를 봤다면 다음해에는 환자부담을 덜어주는 보장성의 확대나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맞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단기 보험이기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의거, 급여비의 5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해 재정이 남았다고 보장성를 강화할 경우 이후의 재정지출과 보험료 인상률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재정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4대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 등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자의 급격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2014년 2만 2544건 579억 9900만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정체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등 높은 환자 부담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 환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통계 오차 범위 내에서 변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