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등 104인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7일 접수된 법률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특정재산범죄로 정의하고 특정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의 국고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